법령 법원조직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2년

1. 서울고법 2022. 5. 31.자 2022루1150 결정
  [소송비용액확정] 확정[각공2022하,586]
   소송비용액확정
  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3. 21.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양수금]〈부가세 환급청구 당사자소송 사건〉[공2013상,711]
   양수금
   국세기본법 법원조직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0년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바115, 2000. 1. 18., 각하
  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   행정소송법제28조제1항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